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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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율촌 2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소순무 1 김경태 1 조일영 1 김명섭 1 김필용 1 강석훈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울산지방법원 2022.11.24 선고 2021구합9969 판결
  구분경리의 의미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. 광주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0구합15154 판결
 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(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줕아에 대한 세액공제,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,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중복적용 가능 여부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7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7. 6. 23. 선고 2016구합68472 판결
  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6두3117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
6. 광주고등법원 2015.12.17 선고 2015누6001 판결
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[국패]
   법인세
   례제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두1264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1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